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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770

범죄피해자 보호 - 형사사건 해결 강민구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 - 형사사건 해결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하여 형사사건 해결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시대의 우리는 항상 주변의 범죄행위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아니더라도 귀가길에서도, 술자리에서도 본의아니게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누구든 언제나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범죄가 발생한 직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기관에 요청하시면 현장 정리 및 청소 지원,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보호, 병원후송, 친.. 2011. 9. 13.
폭행죄의 의의 - 형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폭행죄의 의의 -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오늘은 형사사건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형사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소송 문제 해결은 검사출신 형사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폭행이라는 것은 모두 아시다시피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타는 물론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 2011. 9. 8.
[형사변호사] 형사사건 형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과료, 몰수 등) [형사변호사] 형사사건 형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과료, 몰수 등) 오늘은 형사사건 중 형의 종류인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에 대하여 검사출신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형벌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로써 일정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들을 형벌법규라 합니다. 형사사건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신고 등의 여러가지 단서를 토대로 개시되고, 형벌법규에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관련글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소.. 2011. 9. 6.
[형사변호사] 약식명령이란 무엇일까?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 약식명령이란 무엇일까?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사건의 처리 등 '약식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 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며, 위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고,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약식사건의 처리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그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 2011. 9. 1.
친고죄? 무고죄? - 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친고죄? 무고죄? - 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오늘은 형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친고죄'와 '무고죄'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 범죄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친고죄"라고 합니다. 친고죄에는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는 범행사실(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는 그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고소를 취소하게되면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없으며,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 2011. 8. 31.
'형사보상제도' -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보상제도'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재판·소송중 '형사보상제도'에 대하여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 이름만 들어서는 누구에게 어떠한 보상을 하는지 감이 잘 안오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오늘 설명드릴 형사보상제도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고, 피의자로써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 2011. 8. 25.
범죄피해자보호법 -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범죄피해자보호법 -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오늘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TIP! 범죄피해자 란?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합니.. 2011. 8. 24.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뜻과 집행유예 기간 등 법률안내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 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뜻과 집행유예 기간 등 법률안내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 변호사 오늘은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절차 중 '집행유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의 뜻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의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 2011. 8. 18.
형사사건의 개요와 형법 절차 - 형사 사건 소송 변호사 강민구 형사사건의 개요와 형법 절차 - 형사 사건 소송 변호사 강민구 오늘은 형사사건의 개요와 사건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의 개요 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을 말하며, 폭행죄, 절도죄, 살인죄, 사기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 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하는데,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고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에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합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해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2011. 8. 12.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절차 안내 "구속" 편 오늘은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절차 중 '구속'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면서,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후 피의자를 구속할 수가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 2011. 8. 5.
형사소송에서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증거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에서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증거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은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다. 오로지 증거만을 모아 놓고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형사소송' 이다. 그래서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증거를 내놓고 증거를 판단하고, 증거를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판결하게 된다. 1. 증거와 관련된 용어 1) 증거능력 - 제출된 증거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능력.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 증거는 법률적 판단에서 제외된다. 2) 증거력 - 증거로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정도. 채택된 증거라도 신빙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3) 거증책임 - 증거를 제출한 쪽은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입증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2.. 2011. 8. 3.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알기 쉬운 형사재판 법률 용어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알기 쉬운 형사재판 법률 용어 형사사건 분쟁해결 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알기 쉬운 형사 재판 용어 재판부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재판을 주재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함 검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그 증명과 양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국가기관 변호인 피고인을 대리해 피고인을 위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 하는 등 피고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 공소장 피고인의 인적사항, 범행 내용등을 기재한 검사 작성 서류 기소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 공판준비절차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검사와..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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