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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34

형사법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알아보기 형사법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알아보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의 이유로 직무수행을 방해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형법 제136조 1항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장부를 조사하러 방문하였을 때, 사무실 밖으로 공무원을 떠미는 행위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폭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책상을 두들기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합니다. 만일,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물론 상해죄까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강제적 집행.. 2018. 1. 16.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강제추행 사례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강제추행 사례 최근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급격하게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10대 여자 동료 알바생을 껴안고 키스를 시도했던 20대가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의정부에 위치한 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함께 일하고 있던 18살 아르바이트생 ㄴ씨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뽀뽀를 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ㄴ씨는 퇴근을 하자마자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3일 후 ㄱ씨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ㄴ씨와 ㄱ씨는 메신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으며, 치킨집이라는 같은 장소에 있었.. 2018. 1. 10.
성희롱 기준을 알고 싶다면 성희롱 기준을 알고 싶다면 성희롱은 직장이나 사회조직 안에서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성에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불쾌한 기분이 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의 가부장적 사회가 남녀 평등을 중요시 하는 사회로 변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직장이나 사회조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고 성희롱 문제도 이전과 달리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통해 성희롱 기준을 마련하고, 직장 안에서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 2018. 1. 9.
사기죄 형량과 집행유예 사기죄 형량과 집행유예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입니다. 이와 같은 사기죄는 절도죄나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나 영득죄의 일동이지만 절도죄나 강도죄와는 달리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상대방의 착오에 의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에 대한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되며, 상습범도 가중처벌이 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사기죄의 형량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처남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 2018. 1. 8.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몰래카메라촬영 벗어나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몰래카메라촬영 벗어나기 몰래카메라촬영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은 지났지만 여전히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몰래카메라촬영 사건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오래된 친구의 아내가 화장실 이용하는 모습을 몇 년간 몰래카메라촬영 해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 받게 된 ㄱ씨는 자신의 오랜 친구의 집에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나서 아내가 용변을 보는 등의 모습을 촬영해왔습니다. ㄱ씨의 촬영을 살펴보니 cctv 같이 촬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핸드폰을 화장실 변기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ㄱ씨는 이를 설치해두고 나서 오랜 기간 다른 핸드폰으로 해당 몰래카메라촬영을 하고.. 2018. 1. 2.
재물손괴죄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재물손괴죄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재물손괴죄로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강민구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빌딩으로 들어갔고 몇 분후 손에 소화기를 든 채 건물에서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신문을 배달하는 C씨는 이 건물의 엘리베이터 조작판이 파손된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그 무렵 A씨는 B씨로부터 동업관계 파기를 통보받고 소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B씨와 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이후.. 2017. 12.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죄 -친족상도례[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죄 -친족상도례[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사기, 공갈,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재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재산상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을 상속 받는 과정에서 특경가법상 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 형제들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 강민구 변호사의 변호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극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해당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원래 망 A씨의 사촌언니(이미 사망함)의 자식들인데 호적공무원의 실수로 A씨의 자식으로 잘못 등재되었는데, A씨가 거액의 상속재.. 2016. 1. 7.
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법원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형이 집행 됩니다.그러나 뇌물수수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에 경우 죄질에 비하여 다소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도 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낄 경우 항소를 통해 다시한번 재판부의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아 형량에 가중처벌이 이뤄진 피고인이 재판부의 판결에 부당함을 느끼고 강민구 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맞긴 사건이 있었습니다.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뇌물수수죄 가중처벌과 관련된 강민구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B씨에게 뇌물임을 알고도 5000만원 상당.. 2015. 11. 30.
강간미수죄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강간미수죄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과음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이성을 잃고 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 후에 성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지인에게 성욕을 해소하려다 제지를 당한 피의자가 강민구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일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간미수죄에 대한 강민구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A씨는 회사원으로 피해자 B씨의 전 직장 상사입니다. 피의자 A씨는 C식당 방안에서 피해자 B씨와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하던 도중 술에 취한 B씨를 보고 갑작스러운 성욕을 느껴 B씨를 바닥에 눕혔으나 B씨는 이에 반항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팔로 B씨의 흉부를 압박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B씨.. 2015. 11. 27.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같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관련된 법률 해석과 적용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민구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피고인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강민구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A씨는 성 매매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보도방을 운양하는 자 입니다. A씨가 성 매매를 알선한 성 매매 여성 중 두 명은 각각 만 18세, 17세로 아동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를 아동 청소년 보호법 제 15조 제1항 2호를 근거로 기소하였고 관련 조항의 법정 형량은 7년이상 유기징역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며 형량에.. 2015. 11. 23.
절도죄 성공사례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절도죄 성공사례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지불에 대한 착오가 생기게 되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 에게 남아있어 경우에 따라 억울하게 절도죄로 의심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조경업을 하는 A씨가 수목을 구입하면서 남은 잔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인하여 절도죄로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이에 강민구변호사에게 의뢰를 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A씨는 조경업을 하는 사람으로 B씨와 C씨 소유의 수목 농장에서 수목 1,400주를 구매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수목 1,400주의 가격은 40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그 중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선지급하고 이후에 B씨와C씨의 수목 농장에서의 검수단.. 2015. 11. 19.
재물손괴죄 성공사례[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재물손괴죄 성공사례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타인의 물건에 손상을 입힐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물건에 손상을 입힐 경우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타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을 손괴한 행위가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의심을 사면서 법적 소송에 연루된 의뢰인이 강민구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농장을 운영하며 깻잎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모자 지간으로 피고인 A와 B씨는 같은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C씨의 농장 비닐하우스 출입구에 감겨진 철사를 풀고 들어가 농약성분이 포함된 제초제를 뿌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제초제를 뿌린 행위에 대해서 제초제를 목초제로 오인을 하여 생긴 일.. 201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