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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34

신상정보 고지명령 항고[강민구변호사성공사례] 신상정보 고지명령 항고[강민구변호사성공사례] 성범죄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성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게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 이를 입증하면 신상등록정보를 고지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이 강민구변호사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도움을 구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찰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인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항고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대법원에 판결에 따른 형의.. 2015. 11. 9.
준강제추행과 점유이탈물횡령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준강제추행과 점유이탈물횡령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하루에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을 찾았다가 물건을 분실하는 경우나 잠이든 무방비한 상태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이러한 찜질방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강민구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피고인이 있었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성공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추행과 절도 두 가지 사건이 엮여있습니다. 우선 성추행사건이 일어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A는 새벽 2시40분경 서울 소재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B씨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B씨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 등 신체 일부로 B씨의 항문 부분을 찌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추행혐의와 함께 A씨는 분실된 C씨의 지갑을 소유하고 .. 2015. 11. 4.
성범죄 공개,고지명령청구 항고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성범죄 공개,고지명령청구 항고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성폭행 사례에 경우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 되어 질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청구에 대한 항고를 강민구 변호사에게 부탁한 의뢰인이 있었고 해당 성공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B씨의 집에 들어가 가위로 B씨를 위협한 뒤 B씨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그 외에도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C씨의 집에 들어가 과도로 C씨를 위협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법원에서는 A씨에 대한 정보를 1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A씨는 강민구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는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 2015. 11.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경우 운행시에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을 양보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문제로 강민구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해당 성공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고인 A씨는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1.2톤 화물차량을 몰고 동물병원 앞길을 이용하여 마트 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교차로를 진입하던 도중 다른 방향으로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A씨는 B씨의 오토바이 오른쪽 뒷부분을 화물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2015. 11. 2.
성폭력무죄 입증 한마디 성폭력무죄 입증 한마디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폭력문제는 다소 모호한 판단기준 때문에 판결에 여러 가지 변수가 따르며 양측 주장이 서로 엇갈릴 경우에 성폭력무죄 입증이 어려워 무고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가해자로 지목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피해를 보기도 하며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게 되며 차후에 어렵게 성폭력무죄 입증을 해 과거의 삶을 되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으로 기소된 A씨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자신의 성폭력무죄를 입증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옛 연인인 B씨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방을 잡아주겠다는 이유로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2015. 10. 29.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최근 예체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가수 구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사고 당시 구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33%였다고 합니다.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사고후 바로 응급실을 갔지만 경미한 부상으로 귀가조치 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구씨의 앞으로 예능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은 정말 도로위의 무법자로, 예비 살인자가 될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인데요. 우리는 이를 다소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안전운전을 위해서 운저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 2014. 5. 13.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따르면 배우 류시원씨가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부인을 손찌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류시원씨와 부인 조씨는 4월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양재동 소재 가정법원 신청사에서 이혼소송관련 이혼조정을 가졌었습니다. 이 날 이혼조정은 지난해 8월 첫번째 이혼조정후 8개월만에 두번째 이혼조정이었으나 이혼조정 결과 조정이 불성립 되었었습니다. 이후 배우 류시원씨와 아내 조씨의 사건은 5월 13일 본안사건으로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앞서 류시원씨 .. 2013. 5. 28.
[형사책임] 포항 산불사건으로 보는 미성년자 처벌 수위 [형사책임] 포항 산불사건으로 보는 미성년자 처벌 수위 경북 포항시 용흥동에서 발화된 산불이 포항시 전체로 확산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당하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47가구, 11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 대형 산불을 만든 사람이 바로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2살이었던 학생은 집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가 산불을 냈다고 하는데요. 용흥초등학교 뒷산에서 친구 2명과 함께 1회용 라이터로 나뭇잎에 불을 지르며 장난을 치다 대형산불로 번져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나마 직접 119에 신고를 해서 피해가 덜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할 위기에 놓.. 2013. 3. 14.
[형사변호사] 형사소송과 관련된 사례모음 ① -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소송과 관련된 사례모음 ① - 강민구변호사 사례 1) 전과기록 철수는 지난 해 학과 MT를 갔다가 친구들과 패싸움에 가담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냈다. 철수는 취직시험에 응시해야 하는데, 지난 해 받은 전과과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전과자의 경우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A : 전과자는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말들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전과자의 신원증명서에 전과 기록이 적힐 경우가 있을 뿐이며, 호적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는다. 전과 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를 말한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부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 예컨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수형인만을 .. 2012. 4. 4.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와 그 사례 [강민구변호사]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와 그 사례 [강민구변호사] † 다른글보기 : [형사소송 / 강민구변호사] 참고서류제출 양식, 서식파일 오늘은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의 실효는 집법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사람이 형을 받지 않고 7년을 경과한 때 검사의 신청에 따라 실효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의미부터 조금씩 알아보고 사례를 통해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겠습니다. † 다른글보기 :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失效)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의 당연 실효 수형인(.. 201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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