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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836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류시원 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 조씨의 망신주기식 소송을 비판하며 류시원씨가 아내 조 씨를 상대로 무고죄,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내 조씨의 협박죄와 류시원씨의 무고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을 고소나 고발, 서면이나 구두, 투서 등의 방법으로 검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 신고 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자 자신은 허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객관적 진실일 경우에.. 2013. 6. 12.
형사소송의 진행과정 -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의 진행과정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소송에는 범죄나 각종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소송 종류는 형사와 민사, 행정소송등이 있습니다. 이 중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등으로 시작되어 검찰의 기소, 재판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기소된 당사자를 피고인, 민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 당한 쪽은 피고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의 시작은 경찰 혹은 검찰에 형사사건의 가해자를 고소, 고발하거나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사.. 2013. 6. 11.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6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너목들)'에서 극 중 장혜성(이보영)이 국선변호사로 수하(이종석)의 친구인 성빈(김가은)이 살인누명을 쓴 변호를 하는 내용이 그려졌습니다. 성빈(김가은)은 친구를 밀어 죽이려했다는 살인미수의 누명을 썼고 결국 국선변호사인 혜성이 그를 담당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혜성은 그녀의 무죄주장을 믿지 않고 유죄로 몰고가 형량만 깎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오늘은 이 살인미수에 대해 알아보고, 이 살인미수의 형량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인은 다른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로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고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2013. 6. 7.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한 1994. 1. 5 법률 제 4702호 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 2013. 5. 29.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따르면 배우 류시원씨가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부인을 손찌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류시원씨와 부인 조씨는 4월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양재동 소재 가정법원 신청사에서 이혼소송관련 이혼조정을 가졌었습니다. 이 날 이혼조정은 지난해 8월 첫번째 이혼조정후 8개월만에 두번째 이혼조정이었으나 이혼조정 결과 조정이 불성립 되었었습니다. 이후 배우 류시원씨와 아내 조씨의 사건은 5월 13일 본안사건으로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앞서 류시원씨 .. 2013. 5. 28.
형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 변호사 형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대국가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하고 거기에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대해 반드시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죄형법정주의). 그러나 실제로 어떤 범죄가 행해졌는가의 여부나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는 공정한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으면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즉, 공정한 법원의 재판을 거친 후에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을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행해진 경우는 반드시 범인을 발견해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실체적 사실주의)와 협의를.. 2013. 5. 10.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 강민구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 강민구변호사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형사합의와 더불어 민사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라는 것이 당사자들 간의 의견조율로 결정되기는 하지만 보통 보험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제안하게 되고 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알고 있다면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일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4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1) 차량파손에 대한 수리비 2) 치료비 3) 일실이익(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부분) 4) 위자료 차량 수리비는 객관적으로 비용이 증명되.. 2013. 4. 30.
형사재판절차 -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재판절차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형사재판이 있기 전까지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됩니다. 범죄행위에 대해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고소와 고발은 실무상의 분류이므로 경찰에서 이를 접수하여 사건별로 부서를 배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행위를 진술하면 됩니다. 단, 과장이나 거짓이 있으면 안되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가져가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상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가 진행될 수도 있고, 고소인이 합의를 원하지.. 2013. 4. 16.
[검사출신변호사] 폭행/상해사건 공탁신청방법 및 회수방법 [검사출신변호사] 폭행/상해사건 공탁신청방법 및 회수방법 폭행/상해사건 공탁 폭행, 상해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제시하는 금액을 보상해줄 수 없어서 합의가 되지 않을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 나름 성의표시일 수도 있고,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취하게 되는 방법인데요. 공탁이라는 절차를 통해 나름의 성의표시가 인정되면 형사상 처벌의 강도는 낮출 수 있습니다. 공탁의 절차 1) 공탁신청 2) 공탁금 입금 3)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4)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피의자의 공탁신청방법 폭행, 상해사건의 피의자가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 - .. 2013. 4. 1.
[검사출신변호사] 뺑소니 처벌기준 및 음주/무면허뺑소니 가중처벌 [검사출신변호사] 뺑소니 처벌기준 및 음주/무면허뺑소니 가중처벌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은채 도망간 경우를 뜻합니다. 뺑소니는 대상에 따라 대물뺑소니와 대인뺑소니 2가지로 나뉩니다. 대물뺑소니 대물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하며 사고후미조치라고도 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인뺑소니 대인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고 사.. 2013. 3. 27.
아동/청소년음란물 단순 소지도 형사처벌 가능 - 검사출신변호사 아동/청소년음란물 단순 소지도 형사처벌 가능 - 검사출신변호사 최근들어 아동, 청소년 성폭력 살해 사건이 많아지면서 아동청소년보호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위탁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한 성폭행 피해 아동의 51%가 7세 미만이었으며 7세에서 13세 미만 아동은 43%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 탐닉과 아동청소년 성폭력 살해 사건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보호법 2조 5항에 의거하여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2013. 3. 22.
[형사책임] 포항 산불사건으로 보는 미성년자 처벌 수위 [형사책임] 포항 산불사건으로 보는 미성년자 처벌 수위 경북 포항시 용흥동에서 발화된 산불이 포항시 전체로 확산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당하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47가구, 11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 대형 산불을 만든 사람이 바로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2살이었던 학생은 집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가 산불을 냈다고 하는데요. 용흥초등학교 뒷산에서 친구 2명과 함께 1회용 라이터로 나뭇잎에 불을 지르며 장난을 치다 대형산불로 번져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나마 직접 119에 신고를 해서 피해가 덜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할 위기에 놓.. 201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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