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836

[고소장] 고소장 양식 고발장 무료 서식 작성방법 - 강민구 변호사 [고소장] 고소장 양식 고발장 무료 서식 작성방법 -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때 필요한 고소장 양식(서식파일)입니다. 고소장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서식입니다) 고소장의 소관기관은 검찰이며, 접수는 인터넷/방문이 가능하고 제출시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 수령시 수수료는 없으나 방문 수령시 건당 500원이며, 민원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이 신청할 경우) 가 필요합니다. 고소장 양식과 관련있는 글 :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칼럼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칼럼 ① [형사변호사] 기업법무 강민구의 법률칼럼 ② [기업 변호사 강민구] 해외교포들의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 2011. 8. 16.
형사사건의 개요와 형법 절차 - 형사 사건 소송 변호사 강민구 형사사건의 개요와 형법 절차 - 형사 사건 소송 변호사 강민구 오늘은 형사사건의 개요와 사건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의 개요 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을 말하며, 폭행죄, 절도죄, 살인죄, 사기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 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하는데,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고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에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합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해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2011. 8. 12.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절차 안내 "구속" 편 오늘은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절차 중 '구속'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면서,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후 피의자를 구속할 수가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 2011. 8. 5.
형사소송에서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증거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에서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증거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은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다. 오로지 증거만을 모아 놓고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형사소송' 이다. 그래서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증거를 내놓고 증거를 판단하고, 증거를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판결하게 된다. 1. 증거와 관련된 용어 1) 증거능력 - 제출된 증거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능력.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 증거는 법률적 판단에서 제외된다. 2) 증거력 - 증거로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정도. 채택된 증거라도 신빙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3) 거증책임 - 증거를 제출한 쪽은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입증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2.. 2011. 8. 3.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알기 쉬운 형사재판 법률 용어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알기 쉬운 형사재판 법률 용어 형사사건 분쟁해결 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알기 쉬운 형사 재판 용어 재판부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재판을 주재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함 검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그 증명과 양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국가기관 변호인 피고인을 대리해 피고인을 위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 하는 등 피고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 공소장 피고인의 인적사항, 범행 내용등을 기재한 검사 작성 서류 기소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 공판준비절차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검사와.. 2011. 7. 28.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청구서와 취하서 양식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청구서와 취하서 양식 구속적부심사시 청구권자가 제출해야 할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와 "청구 취하서" 입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서와 취하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관련글 : [형사소송/법률정보] - [구속적부심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구속적부심사청구' 안내 [구속적부심사청구서] [구속적부심사청구 취하서] 2011. 7. 27.
[구속적부심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구속적부심사청구' 안내 [구속적부심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구속적부심사청구' 안내 오늘은 지난 '형사소송절차'에서 잠깐 언급한 "구속적부심사청구"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 2011/07/27 - [형사소송/자료실] -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청구서와 취하서 양식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에 대하여 적법한지 여부와 함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를 하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구속적부심사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게 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해서는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는.. 2011. 7. 27.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지난번 민사소송에 이어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상담은 형사소송 변호사와 방문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는 바 입니다. 형사소송은 어떤것일까요? 우리나라는 형법에 의해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수사하여 심판하고 또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즉 국가는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 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형사소송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국가나 사회질서에.. 201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