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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4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 격리조치 등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 격리조치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되면 경찰은 지체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해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해당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조치에는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의 불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의 재발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이나 사건 조사를 위한 장소에 출입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되었고 이 가운데 경찰관이.. 2014. 10. 16.
접근금지가처분 가정폭력 이혼 전 준비사항 접근금지가처분 가정폭력 이혼 전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MBC 간판 여아나운서 K씨가 결혼 내내 폭행에 시달렸다 밝히며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정폭력으로 인해 K아나운서가 이혼소송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혼소송 배경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혼소송 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정폭력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등 접근금지가처분과 같은 이혼 전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이혼을 하기 전에는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때로는 상담을 통해 부부갈등을 .. 2013. 12. 5.
[형사변호사]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 가정폭력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그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 가해자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또는 가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당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친족이 고소할 수도 있으며, 이웃집 주민 등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게 되면,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 2012. 6. 25.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구성원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 201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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