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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15

가처분변호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가처분변호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가처분 이후 본안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그대로 본 집행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된 상태에 따라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가처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가처분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좋은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공사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넓히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3급에만 적용되었던 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되고 기준연봉 인상률 차등폭도 평균 3% 포인트로 변경되었습니다.이에 노조에서는 이사회가 근로.. 2018. 3. 23.
가처분 소송 관리비 상승 가처분 소송 관리비 상승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비가 오르는 일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사정 상 이전의 관리비가 적절치 못하다면 일정부분 관리비가 인상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으나 관리비 상승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면 관리비를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갑작스런 관리비 인상을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임차인들에게 관리인이 단전과 단수조치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관리비 상승으로 인해 벌어진 가처분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A씨와 B씨는 입주중인 건물의 관리비가 8,3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였습니다. 관리인은 A씨 등이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자 그에 따른 조치로 단전과 .. 2017. 6. 15.
가처분소송 통행방해는 권리남용? 가처분소송 통행방해는 권리남용? 자신의 토지에 담장을 쌓으려 하였으나 이웃 건물 주인의 방해로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담장을 쌓으려한 토지가 20년 넘게 통행로로 사용되었기에 담장을 쌓을 경우 통행에 불편이 생긴다는 것이 방해의 이유였는데요. 이에 토지 주인은 공사를 방해한 이웃 건물 주인을 상대로 담장축조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뒷마당으로 통하는 통로를 마련하지 않고 문제가 된 도로를 이용해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후 문제가 된 도로의 주인인 B씨는 대지 경계를 따라서 담장을 설치하려 하였는데요. B씨가 담장을 설치할 경우 A씨의 건물은 통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 2017. 5. 18.
공사중지가처분 복원공사의 경우 공사중지가처분 복원공사의 경우 오늘은 공사중지가처분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공유토지 내에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공유토지 내에 건축을 할 경우라도 그 공사가 복원공사일 경우 소수 지분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 측은 영부인이었던 B씨의 생터를 후손들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복원하기로 하고 상속권자중 28명으로부터 87.1%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부채납에 응하지 않은 C씨 등은 복원공사가 나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기에 이는 공유물의 모습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 2017. 4. 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효력 판단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효력 판단은?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소송 사례 중 눈에 띄는 판결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적인 성격의 토지거래서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자 설정되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이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 이번 사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효력이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임야를 소유한 A씨가 자신의 임야에 제기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을 취.. 2017. 3. 24.
민사소송변호사 공사중지 가처분 민사소송변호사 공사중지 가처분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가처분은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제도 중의 하나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에 대한 이행 청구권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채무자에 의해 변경될 경우 이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거나 위험사항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최근 마지막 4대강 사업으로 S사에서 진행중인 경북 영주댐 공사중지 가처분 청구가 기각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중에서도 공사중지 가처분과.. 2014. 10. 2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_건설변호사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 ex)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고 요청하는 것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1.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2.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곤란할 경우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 2013. 2. 1.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변호사 강민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가리킵니다.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과 함께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목적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변호사 강민구가 알려드리는 Tip!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2013. 1. 18.
[민사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 검사출신변호사 민사 변호사 -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여러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집행보전절차에 속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다른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가처분은 그 외의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전채권에는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속합니다. 이 외의 채권은 전부 가처분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습니다. 가처분의 경우에는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가 대상인데요, 그것.. 2012. 9. 10.
[민사변호사] 가처분의 개념과 그 필요성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처분의 개념과 그 필요성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와는 다른 것으로,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해야합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친 뒤 다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사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변경이 생겨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 2012. 7. 26.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요청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요청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 2012. 1. 17.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의 두번째 사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한 처벌 금지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公訴: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함)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처벌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이나, 「형법」은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면제 .. 201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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