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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분쟁5

가처분분쟁 우리집 담장에? 가처분분쟁 우리집 담장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담장을 쌓으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웃 건물 주인이 방해를 하여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웃주민의 말에 따르면 담장을 공사하려던 토지가 20년 넘게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기에 여기에 담장을 쌓을 경우 통행에 불편이 생긴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생기자 토지 주인은 공사를 방해한 이웃 건물 주인을 상대로 담장축조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가처분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건물을 지으며 건설한 건물의 뒷마당으로 통하는 통로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쟁이 발생한 토지에 도로를 두어 이를 이용해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는데요. 이후 문제가 된 도로의 주인인 B씨는 대지 경계를 따라서 담장을 설치하려 하였습니다. 이.. 2017. 8. 24.
가처분상담 법원 명령 어겼다면 가처분상담 법원 명령 어겼다면 법원의 건물점거 금지 가처분 명령을 어긴 자에 대해서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무상 표시무효죄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할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인데요. 가처분상담 변호사와 위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B 결혼식장을 소유하고 있던 자입니다. 사건 당시 A씨에게는 동업자인 C씨가 존재하였는데요. C씨는 A씨가 B결혼식장의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직원을 동원해 결혼식장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습니.. 2017. 8. 16.
가처분 소송 관리비 상승 가처분 소송 관리비 상승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비가 오르는 일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사정 상 이전의 관리비가 적절치 못하다면 일정부분 관리비가 인상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으나 관리비 상승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면 관리비를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갑작스런 관리비 인상을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임차인들에게 관리인이 단전과 단수조치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관리비 상승으로 인해 벌어진 가처분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A씨와 B씨는 입주중인 건물의 관리비가 8,3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였습니다. 관리인은 A씨 등이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자 그에 따른 조치로 단전과 .. 2017. 6. 15.
가처분소송 통행방해는 권리남용? 가처분소송 통행방해는 권리남용? 자신의 토지에 담장을 쌓으려 하였으나 이웃 건물 주인의 방해로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담장을 쌓으려한 토지가 20년 넘게 통행로로 사용되었기에 담장을 쌓을 경우 통행에 불편이 생긴다는 것이 방해의 이유였는데요. 이에 토지 주인은 공사를 방해한 이웃 건물 주인을 상대로 담장축조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뒷마당으로 통하는 통로를 마련하지 않고 문제가 된 도로를 이용해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후 문제가 된 도로의 주인인 B씨는 대지 경계를 따라서 담장을 설치하려 하였는데요. B씨가 담장을 설치할 경우 A씨의 건물은 통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 2017. 5. 18.
가처분소송 사고방지계획 있어도 가처분소송 사고방지계획 있어도 오늘 살펴볼 사례는 공사 중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 사례입니다. 아파트 자치기구가 아파트를 재건축 하려는 조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로 하는 계획에 합의할 경우 아파트 입주민은 공사 하자로 발생한 위험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처분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주민들과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방지계획을 제시하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근에 위치한 B아파트는 A아파트의 공사가 시작된 이후 주차장 진입로 등에서 고저차가 50cm이상 되는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B아파트 주민인 C씨 등은 민원을 제기하며 공사중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C씨 등이 공사중지 가처분을 내자 A아파트 .. 201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