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송11 가처분분쟁 우리집 담장에? 가처분분쟁 우리집 담장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담장을 쌓으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웃 건물 주인이 방해를 하여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웃주민의 말에 따르면 담장을 공사하려던 토지가 20년 넘게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기에 여기에 담장을 쌓을 경우 통행에 불편이 생긴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생기자 토지 주인은 공사를 방해한 이웃 건물 주인을 상대로 담장축조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가처분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건물을 지으며 건설한 건물의 뒷마당으로 통하는 통로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쟁이 발생한 토지에 도로를 두어 이를 이용해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는데요. 이후 문제가 된 도로의 주인인 B씨는 대지 경계를 따라서 담장을 설치하려 하였습니다. 이.. 2017. 8. 24. 가처분상담 법원 명령 어겼다면 가처분상담 법원 명령 어겼다면 법원의 건물점거 금지 가처분 명령을 어긴 자에 대해서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무상 표시무효죄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할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인데요. 가처분상담 변호사와 위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B 결혼식장을 소유하고 있던 자입니다. 사건 당시 A씨에게는 동업자인 C씨가 존재하였는데요. C씨는 A씨가 B결혼식장의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직원을 동원해 결혼식장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습니.. 2017. 8. 16. 가처분신청 주차장불사용 약정 가처분신청 주차장불사용 약정 최근에는 대부분의 가정이 자가용을 끌기에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이 넘쳐 나곤 하는데요. 넘쳐나는 차량을 감당하지 못해 주차 공간 부족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파트 내에서 여러 방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 사용문제를 놓고 가처분신청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가처분신청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 아파트에 거주해온 A씨는 분양 당시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 위치한 옥외 주차장만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요. 이후 7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 A씨는 자신도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한다며 나머지 입주자들에게 지하주차장 사용을 요구.. 2017. 7. 21. 가처분소송변호사 건물점거금지 가처분명령 가처분소송변호사 건물점거금지 가처분명령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처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집행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오늘 살펴볼 건물점거금지 가처분명령에 대한 사례의 경우 건물의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처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가처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건물점거금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B예식장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 동업자인 C씨가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직원을 동원해 예식장을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C씨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요. 하지.. 2017. 7. 20. 가처분소송 통행방해는 권리남용? 가처분소송 통행방해는 권리남용? 자신의 토지에 담장을 쌓으려 하였으나 이웃 건물 주인의 방해로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담장을 쌓으려한 토지가 20년 넘게 통행로로 사용되었기에 담장을 쌓을 경우 통행에 불편이 생긴다는 것이 방해의 이유였는데요. 이에 토지 주인은 공사를 방해한 이웃 건물 주인을 상대로 담장축조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뒷마당으로 통하는 통로를 마련하지 않고 문제가 된 도로를 이용해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후 문제가 된 도로의 주인인 B씨는 대지 경계를 따라서 담장을 설치하려 하였는데요. B씨가 담장을 설치할 경우 A씨의 건물은 통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 2017. 5. 18. 가처분소송변호사 공무상 표시무효죄 가처분소송변호사 공무상 표시무효죄 공무상표시무효죄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봉인이나 압류 같은 처분을 표시하였을 때 이를 손상시키거나 은닉할 경우 처벌되는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건물점거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어기고 건물에 들어가 공무상 표시무효죄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법원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어째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것인지 가처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건물의 지분을 소유하던 자로 동업자인 C씨가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직원을 동원해 건물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C씨 등은 A씨의 영업방해 행위에 대한 금.. 2017. 5. 8. 가처분소송 사고방지계획 있어도 가처분소송 사고방지계획 있어도 오늘 살펴볼 사례는 공사 중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 사례입니다. 아파트 자치기구가 아파트를 재건축 하려는 조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로 하는 계획에 합의할 경우 아파트 입주민은 공사 하자로 발생한 위험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처분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주민들과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방지계획을 제시하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근에 위치한 B아파트는 A아파트의 공사가 시작된 이후 주차장 진입로 등에서 고저차가 50cm이상 되는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B아파트 주민인 C씨 등은 민원을 제기하며 공사중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C씨 등이 공사중지 가처분을 내자 A아파트 .. 2017. 4. 18. 공사중지가처분 일조권 침해 공사중지가처분 일조권 침해 일조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활에 있어 큰 불편을 준다고 말하기는 애매모호하지만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면 그에 대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조권 침해문제로 인해 발생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지하 2층에 지상 25층 및 503세대 규모로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착공이 이뤄지기 전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게 되어 지하 3층에 지상 30층 규모로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A아파트 건설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B아파트 주민들은 A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일조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 2017. 4. 14. 가처분변호사 취득세 신고 가처분변호사 취득세 신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가처분권자의 승낙을 아직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당연 무효이기에 세무당국이 신고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가처분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을 매수하며 지자체인 B시와 C 은행 등 부동산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19여억원을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는데요. 관할 구청 측은 납세가 지연되자 가산세 61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동산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 신고가 이뤄졌.. 2017. 4. 7.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시효완성의 책임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시효완성의 책임 시효가 곧 완성될 국가토지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어야 할 담당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가 화두였는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사무를 총괄하던 기획재정부 장관 A씨는 전 세무공무원인 B씨가 3만 7,000필지에 이르는 국유지 입찰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건을 수습하고자 국새ㅔ청, 산림청 등의 책임자들을 모집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후 C고검장은 C지역 국세청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방지하고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라는 취지의 소송 지휘를 수차례에 걸쳐했는데요. 그러나 담당 공무원 D씨는 처분금지가처분 관련 업무.. 2017. 3. 30. 가처분명령과 공무상 표시무효죄 가처분명령과 공무상 표시무효죄 금전 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에 대한 지위를 임시로 설정하기 위해서 법원이 일시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소송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법원의 건물점거금지 가처분명령 등을 어기고 건물에 들어간 자가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가처분명령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결혼식장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업자인 B씨가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을 무단침입하고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B씨의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A씨의 건물 점거행위에 대해서 B씨는 법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B씨의 .. 2017. 3.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