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14 강간 고소 성립여부가 강간 고소 성립여부가 폭행 ·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강간이라 하는데요. 만약 성관계를 시도하다 강간이라는 말에 멈췄다면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강간 고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옛 애인이였던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 방을 잡아주겠다며 함께 모텔로 들어갔는데요. 모텔에 들어간 뒤 B씨를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하여 B씨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친구인 C씨와도 술을 마시다 자동차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갖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는데요. 2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C씨는 사건 이후 A씨와 일상적인.. 2017. 10. 18.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여자화장실에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여자화장실에서 성범죄 사건은 그 유형별로 다양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로 인해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폭행등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혔을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될수 있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경우엔 준강간죄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안은 여자화장실에서 이뤄진 성폭행을 주거침입강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전무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산책을 하던 중 빌딩 건물 내에 화장실을 가던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근 뒤,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는 .. 2017. 1. 25. 강간죄 성립 자발적이었다면? 강간죄 성립 자발적이었다면?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성범죄 유형인데요. 쉽게 말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원치않은 성관계를 맺었을 시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눈에 띄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자발적으로 모텔까지 함께 간 남녀 사이에서의 성관계가 강간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는데요. 자발적으로 모텔을 함께 간 남녀 사이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강간죄 성립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동네 후배들과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는 A씨의 동네 후배의 친구이자 미성년자인 B양이 함께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이 취한 모습을 보이지 모두 다같이 모텔에서 잠을 자자고 한 뒤 B양을 모텔로 데리고 가 .. 2016. 12. 26. 성범죄소송변호사 주거침입 여부 성범죄소송변호사 주거침입 여부 성범죄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그 형량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성범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살펴볼 사례의 경우 강간죄와 주거침입강간죄 중 어느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문을 잠근 뒤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여 성폭행을 하였고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살펴본 이번 사례의 경우 A씨의 범행을 놓고 강간죄와 주거침입강간죄 중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A씨가 강간죄로 .. 2016. 10. 31. 성폭행 처벌 무죄사유 성폭행 처벌 무죄사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 외에 사건에 대한 증거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필연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폭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행 처벌에 대한 무죄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옛 연인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방을 잡아주고 가겠다고 한 뒤 모텔로 동승하여 B씨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를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이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친구인 C씨를 상대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받게 된 2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A씨.. 2016. 10. 17. 형사분쟁변호사 강간치상죄 형사분쟁변호사 강간치상죄 강간죄의 경우 그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반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을 이유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강가치상죄로 분류되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되는데요. 이처럼 같은 강간 혐의라 할지라도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형량을 크게 좌우하기에 간음하는 과정에서의 상해 발생 여부가 형사재판에서 쟁점이 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분쟁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 인정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보던 카페 여종업원인 B씨를 전화로 불러내어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연달아 술을 먹였고 B씨가 만취하게 되자 간음하였.. 2016. 10. 11. 강간죄 성립 여부 판단 강간죄 성립 여부 판단 성추행에 비해 강간죄의 경우 그 성립요건이 비교적 확실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립여부에 대한 분쟁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닌데요. 이와 관련하여 발기부전인 자를 대상으로 강간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수사를 하던 도중 알게 된 여성 B씨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상담을 이유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인근 터미널 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B씨를 태웠으나 실제 터미널로 향하지 않았으며 인적이 드문 타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그후 A씨는 B씨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게 되었는데요. 이일로 기소된 A씨는 재.. 2016. 9. 26. 강간죄 처벌 성범죄소송 강간죄 처벌 성범죄소송 최근 강간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된 첫 여성 A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A는 지난해 7월 교제하다가 헤어진 유부남 B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에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더욱이 A는 잠에서 깬 B가 도망가려 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이 여성의 구속기소는 지난 2013년 6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강간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법이 시행된 뒤 여성가해자가 기소된 첫 사례라 할 것입니다. 사실 성범죄소송 변호사가 살펴볼 때 강간죄 처벌에 있어서 강간이냐 특수강간이냐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 2015. 5. 6. 강간죄 성립 성폭행무죄변호사 강간죄 성립 성폭행무죄변호사 성폭행무죄변호사가 본 형법 제 297조에서는 강간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부녀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에 간음을 하면 성립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부녀자에 대한 경우에는 폭력의 수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또 상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강간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나타내고 있고 또 강간죄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강간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강간죄가 친고죄인 것은 그 사실이 공개되면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고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강간.. 2014. 8. 12. 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등 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등 강제추행이라 함은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혹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강제추행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고 따라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강제추행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즉 일반사회의 건전한 도덕감정을 해치는 행위로서의 결과를 요하진 않으며 일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기수로 하게 됩니다.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이 강제추행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강제추행죄는 여자의 국부를 손을 만진다거나 또는 키스.. 2014. 6. 24.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 불문 처벌 등, 2013 성폭력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강민구변호사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 불문 처벌 등, 2013 성폭력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다. 이에 여성운동단체에서 성폭력을 사회 문제화하고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성범죄, 성폭력에 대한 사건사고로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지난 6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국가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2013. 8. 8. 성범죄, 친고죄에서 벗어난다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성범죄, 친고죄에서 벗어난다 국회가 지난 22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 및 아동, 여성 대상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법률 개정안을 모두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즉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이미 대부분 친고죄가 폐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죄는 계속 친고죄로 남아있었습니다. 이제는 성범죄도 친고죄에서 벗어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 2012. 11.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