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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대표변호사3

법무법인(유한)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형사·민사·건설·기업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형사·민사·건설·기업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건너편에 있는 희성빌딩 11층에 있으며, 각 분야의 변호사들과 수십 명의 패럴리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된 분야는 민·형사, 가사, 부동산 · 건설, 기업법, 세무, 행정, 지적재산권 등입니다. 저는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기업전담을 수행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11년간 검사 경력이 있습니다. 로펌 내 분야는 기업법, 부동산, 경매, 건설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출신으로서 형사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상담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는 기업법과 부동산 관련 법들을 전공하였고, 미.. 2016. 11. 7.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을수 있을까? - 강민구변호사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을수 있을까? -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1심 또는 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그로 인한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상해, 존속상해 2. 중상해, 존속중상해 3. 상해치사 4. 폭행치사상 위 4가지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2011. 9. 26.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뜻과 집행유예 기간 등 법률안내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 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뜻과 집행유예 기간 등 법률안내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 변호사 오늘은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절차 중 '집행유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의 뜻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의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 2011.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