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변호사성공사례5 임의 경매 부동산매각 불허가 결정 임의 경매 부동산매각 불허가 결정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40층짜리 감정가 120여억원이 넘는 집합건물에 대해 채권자인 H 회사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이미 네 번이나 유찰되었다가 5회 경매기일에 비로소 약 50억원에 낙찰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 진행과정 그런데 위 건물의 7층 전체를 결혼 예식장으로 사용 중이었는데 건물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상에는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 되었는데요. 이에 배당요구 채권자인 가압류권자가 매각허가에 대하여 부동산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기 위하여 강민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3. 이의신청서 제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시 낙찰대금의 10%.. 2016. 2. 19. 강간미수죄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강간미수죄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과음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이성을 잃고 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 후에 성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지인에게 성욕을 해소하려다 제지를 당한 피의자가 강민구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일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간미수죄에 대한 강민구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A씨는 회사원으로 피해자 B씨의 전 직장 상사입니다. 피의자 A씨는 C식당 방안에서 피해자 B씨와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하던 도중 술에 취한 B씨를 보고 갑작스러운 성욕을 느껴 B씨를 바닥에 눕혔으나 B씨는 이에 반항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팔로 B씨의 흉부를 압박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B씨.. 2015. 11. 27.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같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관련된 법률 해석과 적용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민구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피고인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강민구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A씨는 성 매매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보도방을 운양하는 자 입니다. A씨가 성 매매를 알선한 성 매매 여성 중 두 명은 각각 만 18세, 17세로 아동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를 아동 청소년 보호법 제 15조 제1항 2호를 근거로 기소하였고 관련 조항의 법정 형량은 7년이상 유기징역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며 형량에.. 2015. 11. 23. 절도죄 성공사례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절도죄 성공사례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지불에 대한 착오가 생기게 되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 에게 남아있어 경우에 따라 억울하게 절도죄로 의심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조경업을 하는 A씨가 수목을 구입하면서 남은 잔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인하여 절도죄로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이에 강민구변호사에게 의뢰를 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A씨는 조경업을 하는 사람으로 B씨와 C씨 소유의 수목 농장에서 수목 1,400주를 구매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수목 1,400주의 가격은 40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그 중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선지급하고 이후에 B씨와C씨의 수목 농장에서의 검수단.. 2015. 11. 19. 재물손괴죄 성공사례[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재물손괴죄 성공사례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타인의 물건에 손상을 입힐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물건에 손상을 입힐 경우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타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을 손괴한 행위가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의심을 사면서 법적 소송에 연루된 의뢰인이 강민구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농장을 운영하며 깻잎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모자 지간으로 피고인 A와 B씨는 같은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C씨의 농장 비닐하우스 출입구에 감겨진 철사를 풀고 들어가 농약성분이 포함된 제초제를 뿌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제초제를 뿌린 행위에 대해서 제초제를 목초제로 오인을 하여 생긴 일.. 2015. 1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