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1 강제집행정지신청 손해 입더라도 강제집행정지신청 손해 입더라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법적 판결 절차의 결과에 의거하여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국가의 공권력을 앞세워 강제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압류 등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재판 도중에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집행정지신청에 고의성이나 과실성이 없다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크레인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ㄱ사는 중견 조선업체인 ㄴ사를 상대로 선박 임대차 계약과 해상운송계약 등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2018.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