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립1 강제추행성립 머리 만지면? 강제추행성립 머리 만지면?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회식자리에서 머리를 만진 것을 두고 강제추행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성립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년차 전공의로 회식자리에서 엎드려 있던 여성 후배 B씨의 머리를 만졌으며 이후 회식이 끝나자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B씨를 뒤 에서 껴안은 뒤 숙소로 들어가 B씨를 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해 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A씨가 B씨의 머리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2016.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