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13 강제추행공소시효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공소시효 사례를 통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라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 C씨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A씨에게 맞서는 C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강제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018. 4. 2. 강제추행누명 뒤집어 썼다면 강제추행누명 뒤집어 썼다면 요 근래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신고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신고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속속들이 단죄 받고 있는 반면 그를 악용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래 사건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A씨 때문에 강제추행누명을 쓴 B씨의 사례인데요. 그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사 동료 남성인 B씨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면서도 지난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측은 A씨가 신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B씨가 지난 해 봄부터 여름에 걸쳐 약 6개월간 모텔과 회사 사무실에서 5차례 성폭행하고 회사 회의실과 차 안에서 2차례 강제 추행하고 또한 2차례 유사 성적 행위를 하도록.. 2018. 3. 13. 강제추행죄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강제추행죄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최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직장에서 일어난 성범죄사건인데요. 만약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강제추행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처제 D씨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또한 C씨는 시간이 흘러 성년이 된 D씨를 상대로 재차 성범죄를 일으켰는데요. 당시 C씨의 집에서 수면을 취하려던 D씨의 몸을 더듬었으며 D씨가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기자 뒤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재차 추행하였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C씨는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D씨가 미성년자였을 때 행한 추행과 C씨의 집에서 행한 .. 2018. 3. 6. 강제추행죄성립요건 미수에 그쳤어도 강제추행죄성립요건 미수에 그쳤어도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밤 늦게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을 껴안으려고 미행하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범행이 중단되었다면 강제추행죄성립요건을 갖추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강제추행죄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밤 10시께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여고생 Y양을 발견하고 미행하다 강제로 껴안으려고 했는데요. 당시 K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Y양 가까이 접근 한 다음 양팔을 껴안으려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Y.. 2018. 2. 28. 강제추행성립 머리 만지면? 강제추행성립 머리 만지면?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회식자리에서 머리를 만진 것을 두고 강제추행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성립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년차 전공의로 회식자리에서 엎드려 있던 여성 후배 B씨의 머리를 만졌으며 이후 회식이 끝나자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B씨를 뒤 에서 껴안은 뒤 숙소로 들어가 B씨를 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해 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A씨가 B씨의 머리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2016. 7. 22. 성폭력특례법과 형법 적용은? 성폭력특례법과 형법 적용은?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그 형량에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3세 미만 청소년을 성추행 한 자에게 성폭력특례법 대신 형법이 적용되면서 그 형량에 변화가 생긴 사례가 있었는데요. 미성년자추행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형사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녘에 거리를 지나던 당시 12세의 B양을 발견한 뒤 B양을 인적이 드믄 육교 쪽으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미성년자인 B양을 추행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사건 발생 당시 B양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은 알 수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특례법 대신 형법을 적용.. 2016. 7. 15. 강제추행미수 판단은? 강제추행미수 판단은?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인정 되는데요 또한 이러한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미수에 그친 자에게도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밤길을 혼자 거닐던 여학생을 껴안으려 뒤따라 간 뒤 껴안으려는 순간 여학생이 소리를 질러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도 강제추행미수로 판단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강제추행미수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늦은 시간 집으로 귀가하던 여고생 B양을 껴안을 생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뒤 B양과 200m 정도 거리를 둔 채 뒤 따라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의 거리를 1m까지 좁힌 뒤 껴안으려 하였으나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된 B양이 뒤돌.. 2016. 7. 8. 강제추행처벌 군대에선? 강제추행처벌 군대에선? 군복무중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폭언, 모욕 및 집단 따돌림 등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 암암리에 계속되어 오고 있어 그로 인한 소송 사례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복무중 후임 병을 강제추행한 자가 전역한지 1년이 지난 뒤에 그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군복무 기간 중에 부대 안과 화장실, 샤워 실 등에서 후임병 4명의 가슴, 골반, 성기를 만지고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뒤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후임병 4명은 A씨의 이 같은 행동에 수치심을 느꼈으나 A씨가 군대 선임이었기에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A씨의 이.. 2016. 5. 9. 강제추행죄 성립될 경우 강제추행죄 성립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단순히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힘을 행사하는 종류의 폭행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폭행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혀 놓고 팔을 주무르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역시 심신미약상태의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폭력행위를 행사하였다고 보고 강제추행죄 성립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자정 무렵 지하철에 탑승하게 된 5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20대 여성 B씨의 곁으로 이동한 뒤 B씨를 자신의 양 무릎에 눕히고 B씨의 양팔을 주무르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주변 승객의 신고로 인하.. 2016. 3. 28. 강제추행죄 및 상습상해 강제추행죄 및 상습상해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강제추행죄를 생각하면 남성이 여성을 힘으로 제압해 강제로 추행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허나 최근 동성의 대학교 동기 사이에 강제추행죄 혐의와 상습상해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군대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한 뒤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보다는 한 살 어렸지만 학교에서 고급외제차량을 끌고 다니는 등 부유한 집 자제로 많이 알려진 편이었는데요. 반면 A씨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등 가정형편이 그리 좋지는 못했는데요. 이후 B씨는 A씨에게 A씨가 졸업을 하게 되면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시.. 2016. 2. 26. 강제추행죄 고소 무죄판결 강제추행죄 고소 무죄판결 강제추행죄는 폭행 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할 경우 성립 되며 강간죄에 비해 좀더 포괄적인 상황에 적용 가능한 범죄형태입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술에 만취 해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벌어진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처럼 수면 중에 벌어진 강제추행죄 고소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과거에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처제 B씨의 몸을 더듬었고 이후 시간이 지난 흐른 뒤 B씨가 A씨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게 될 일이.. 2015. 12. 4. 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등 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등 강제추행이라 함은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혹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강제추행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고 따라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강제추행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즉 일반사회의 건전한 도덕감정을 해치는 행위로서의 결과를 요하진 않으며 일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기수로 하게 됩니다.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이 강제추행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강제추행죄는 여자의 국부를 손을 만진다거나 또는 키스.. 2014. 6.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