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8

건설공사도급계약 부가세부담은 건설공사도급계약 부가세부담은 건설공사도급계약이란 수급인이 의뢰 받은 일에 대해 완료된 결과에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할 것에 대한 계약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해 기록한 것을 건설공사도급계약서라고 하는데요. 건설공사도급계약은 도급이 완성된 결과에만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완성된 건물을 건네는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에 도급인은 공사를 의뢰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뜻하며, 공사를 맡아 완료한 사람을 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건설공사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해지되었을 때 공사대금의 부가세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 대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공사과정이 진행 되던 중 .. 2018. 6. 5.
건설분쟁변호사 공동수급 시 하자보수는 건설분쟁변호사 공동수급 시 하자보수는 공동으로 급여나, 배급 등을 받는 것을 공동수급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동수급의 권한이 둘 이상이 주체가 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 의해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공동수급의 경우 다수의 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동일한 의무와 역할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을 공동수급협약서를 작성하여 상호간의 협의 내용과 책임의 이행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를 공동수급협약을 맺었을 시 하자보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건설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B회사와 공동수급협약을 맺어 C공사가 진행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2018. 5. 30.
건설공사대금 하도급대금에 대해 건설공사대금 하도급대금에 대해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공사대금에는 하도급대금 등과 같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건설공사대금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사는 ㄱ시에서 아파트 공사를 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E사가 F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어서 F사가 도급인이고 E사는 수급인 D사는 하수급인이었습니다. F사는 D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고 E사도 D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F사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자 D사는 F사를.. 2018. 4. 5.
[펜션짓기 건설법 펜션시공 건축법] 건설변호사 [펜션짓기 건설법 펜션시공 건축법] 건설변호사 처음부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접속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션/민박과 관련된 이전글 링크 첫번째글 (클릭) 두번째글 (클릭) [건축허가/건축신고시 개별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면 다음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 건축법 제 20조 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 - 건축법 제 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3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 86조 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 88조 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5 - 산지관리법 제 14조와 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 2012. 2. 28.
건설변호사, 펜션사업 건설건축법 건설변호사, 펜션사업 건설건축법 해당 본문과 관련된 이전 글 [펜션/민박 건설건축법 정보 1] (확인하시려면 클릭하세요) 건축허가의 절차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토지 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미동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 범위에 대한 서류 3. 건축할 대지 소유 또는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단, 건축할 대지에 포함되는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 건축주에게 매각 또는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 소유 권리를 증명할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엔 집합건물 소유 및 .. 2012. 2. 27.
건설변호사 - 건축/건설 변호사 펜션,민박 건축변호사 건설변호사 - 건축/건설 변호사 펜션,민박 건축변호사 펜션시설을 건축, 기존 건축물을 펜션으로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설계 -> 건축허가 또는 신고 -> 착공신고 -> 건축시공 -> 사용승인 -> 관련 세금 납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숙박시설 건축시 해당 규모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나중에 관공펜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1. 자연, 주변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 건물 2. 30실 이하의 객실 3.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의 환대가 가능한 이용시설 1개 이상 국토해양부장관 시행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건축물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대수선/용도변경.. 2012. 2. 24.
[건설변호사/건설법변호사] 2010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법령해석례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건설소송/건설변호사] 법률서식-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건설법 강민구변호사] 전전세의 요건과 효과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건설법/건설변호사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기준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관련소송]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법변호사] 2010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법령해석례 2010. 4. 5. 전에 수도시설 건설사업이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개정·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262, 2010.9.13.. 2012. 2. 6.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설분쟁조정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설분쟁조정 오늘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건설분쟁에 대한 조정에 대한 조정대상, 조정신청 등에 대하여 건설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건설분쟁조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분쟁조정이란? 중앙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지역 건설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건설분쟁조정'이라고 말합니다. 건설분쟁조정제도의 도입 건설공사는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상세히 규정하더라도 완공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시공과정에서 불확실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분쟁이 발생 이러한 분쟁은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가 있으.. 201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