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9 건설분쟁변호사 공동수급 시 하자보수는 건설분쟁변호사 공동수급 시 하자보수는 공동으로 급여나, 배급 등을 받는 것을 공동수급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동수급의 권한이 둘 이상이 주체가 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 의해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공동수급의 경우 다수의 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동일한 의무와 역할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을 공동수급협약서를 작성하여 상호간의 협의 내용과 책임의 이행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를 공동수급협약을 맺었을 시 하자보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건설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B회사와 공동수급협약을 맺어 C공사가 진행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2018. 5. 30. 건설분쟁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건설분쟁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실제로 생활해 보기 전까진 아파트 내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알아채기 힘듭니다. 이러한 아파트의 하자문제는 그에 대한 보수문제를 두고 입주민과 해당아파트 건설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과반수가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동의하였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건설분쟁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법무법인은 서울에 위치한 B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B아파트 시공사인 C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2016. 2. 4. 부동산변호사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부동산변호사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란 건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건축을 담당하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이 수립하는 기반시설 계획에 따라 산정되지만 건설 행위자 입장에서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된 금액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시 이에 대한 소송이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건설 전문회사로 A사를 비롯한 건설사 5곳은 B시에 위치한 단지 내 공동주택 8119가구를 건설할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B시로부터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자체 비용으로 건설하는 내용.. 2016. 1. 4. 건설 분쟁 변호사 _ 부동산매매계약과 매매예약 건설 분쟁 변호사 _ 부동산매매계약과 매매예약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뜻하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ㆍ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매매 대상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고, 부동산 구입자금을 준비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교부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 2013. 7. 25. [건설변호사]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된다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된다 앞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된다고 합니다. 또한 벽을 마주보도록 두 건축물을 붙여서 짓는 '맞벽 건축'의 대상 구역 역시 확대된다고 합니다. 1. 건축허가 기간 단축 16층 이상의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개최는 보통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그 기간이 전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정해진 심의절차도 없었고, 심의결과 중 재심의·조건부 동의가 전체의 70%를 웃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심의 개최 기준을 최소 1개월에 한 번씩으로 의무화하였고, 심의 절차도 과반수 동의면 통과하도록 해서 약 2개월 정도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벽 건축 허용 맞벽 건축은 두 건축물은 대지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 2012. 12. 5. [건설 변호사]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를 때 주의할 점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를 때 주의할 점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는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란? 여기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각 공동주택별.. 2012. 8. 6. 건설법/건설변호사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기준 -강민구변호사 전전세의 요건과 효과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관련소송]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강민구변호사 전세권의 성립 및 등기절차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전세권의 소멸의 효과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타인 주택의 이용방법-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건설법/건설변호사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기준 -강민구변호사 건설법/건설변호사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기준 -강민구변호사 법정근로시간 건설일용근로자의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일 동안 40시간인 건설일용근로자의 법정.. 2012. 2. 2. [건설분쟁 소송 변호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분쟁 소송 변호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건설분쟁·소송 등 건설, 형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 계약에 관하여 '민법', '상법' 등의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이 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2011. 9. 5.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설분쟁조정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설분쟁조정 오늘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건설분쟁에 대한 조정에 대한 조정대상, 조정신청 등에 대하여 건설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건설분쟁조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분쟁조정이란? 중앙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지역 건설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건설분쟁조정'이라고 말합니다. 건설분쟁조정제도의 도입 건설공사는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상세히 규정하더라도 완공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시공과정에서 불확실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분쟁이 발생 이러한 분쟁은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가 있으.. 2011. 8.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