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1 격락손해에 대한 판단 격락손해에 대한 판단 중고차 시장에 가보면 같은 연식의 비슷한 상태를 보이는 두 차량의 가격차가 많이 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격이 저럼 한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가격이 낮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교통사고로 인해 대규모 수리가 이뤄진 경우입니다. 이렇듯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가격이 떨어지게 된 경우 사고 상대방에게 낮아진 차량 가치에 대한 손해인 격락손해를 배상하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소속 기사인 B씨는 영업용 대형 승합차에 고객들을 태우고 충남 청양군 도로를 달리던 중 C씨가 몰던 덤프트락이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사고 당일 손님들의 귀가를 .. 2017.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