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변호사4 [건설 변호사] 용도변경의 방법 - 강민구 변호사 [건설 변호사] 용도변경의 방법 - 강민구 변호사 ※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다음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사의 설계 대상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해서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 2012. 4. 6.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23①).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24).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 2012. 3. 28.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행정소송의 절차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행정소송의 절차 행정소송의 절차 1)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단계 (1) 소장 접수 및 배당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소장을 종합접수실에서 접수하면, 재판부별로 배당되어 각 재판부에 소송기록이 인계된다. (2) 소장심사 접수담당 사무관 및 참여사무관은 소장을 심사하고, 꼭 필요한 서증 제출 등을 권고한다. (3) 송 달 소장사본 및 서증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필요한 서증의 제출 및 기일전 증거신청을 하도록 한다. (4) 답변서 제출 피고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독촉하고, 쌍방에 필요한 서증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 변론 준비기일 또는 제1회 변론기일(단독사건의 경우) (1) 재판장 재판장은 사건을 분류하여, 기일을 지정한다. 필요한 서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2012. 3. 27. [형사소송 / 강민구변호사] 참고서류제출 양식, 서식파일 [참고서류제출] 참고서류제출 양식 자료입니다. 법원서식 중 형사소송 분야 서식으로 (형사소송)참고서류제출 양식입니다. 하단의 첨부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글 2012/02/24 - [건설/법률정보] - 건설변호사 - 건축/건설 변호사 펜션,민박 건축변호사 2012/02/20 - [건설/법률정보] - 건설현장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에 포함되는가-건설변호사/강민구변호사 2012/02/10 - [건설/법률정보] - [강민구변호사/건설변호사] 공장설립의 승인 절차 2012. 3.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