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15 하자담보책임 경매때 건축폐기물 확인했다면 하자담보책임 경매때 건축폐기물 확인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이란 하자가 발생하게 되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매도인 등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매수인은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은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정해 입주자를 보호함으로써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경매에서 건축폐기물의 여부를 명시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토지를 매수한 A축협은 신축공사를 진행 하던 중 오염된 건설폐기물을 발견했는데요. 이에 A축협은 국가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 있으니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 2018. 5. 25. 부동산분쟁 유치권개념 분별필요 [경향신문 10월 15일] 부동산분쟁 유치권개념 분별필요 [경향신문 10월 15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최근에는 다양한 부동산분쟁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부동산분쟁이 있을때 유치권 다툼에 휘말리면 무엇보다 골치 아프게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경매 관련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에는 기피현상도 뚜렷하기에 경매가 유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유치권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무장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특히 민사유치권이나 상사유치권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효과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두유치권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민사유치권은 유치할 목적물에 관한 채권임을 요하게 되고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2014. 10. 15. 민사소송,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민사소송,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라는 것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인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하는 다수의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그 신청방법에 따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실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해당물건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간에 입찰절차나 과정이 크게 다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그 차이를 알고 물건의 특성을 활용하게 되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와 함게 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바로는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 2014. 8. 1. 경매소송, 부동산 매각 즉시항고 절차 [경매소송, 부동산 매각 즉시항고 절차] 경매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경매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경매라는 것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매수 희망인에게 매수 청약을 실시해 가장 높은 가격을 청약한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거래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경매중에 부동산 경매에 대해 다룰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매각절차에 따라 법원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역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 2013. 9. 24. 깡통전세를 피하기위한 반전세? 반전세의 위험부담 - 고소대리변호사 깡통전세를 피하기위한 반전세? 반전세의 위험부담 - 고소대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집값 하락이 장기화 되며 집값이 대출금과 전세금보다 적은 이른바 깡통주택, 깡통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든 집에 경매에 넘어간다면 세입자의 몫은 없는 셈입니다. 이런 깡통 전세 세입자가 전국적으로 15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깡통전세가 두려워 반(半)전세 로 전세보증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혹 거주해야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이 상황이 되자 전세 대신 '반전세'로 살려.. 2013. 5. 23. 부동산경매절차 - 강제경매/임의경매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 - 강제경매/임의경매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는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채무자 소유 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등본에 압류하고 강제로 매각하여 그로 인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집행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크게 2종류가 나눠집니다. 바로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눠지는데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눠지는 이유는 경매결정 이유가 소송의 판결에 의한 것인가, 물권의 행사에 의한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 (확정된 이행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 조서, 공증된 금전 채권문서 등)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 2013. 3. 26. 부동산경매변호사_경매와 공매의 차이 부동산경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경매와 공매의 차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공매는 무엇일까요? 경매와 공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경매'라고 부르는 법원경매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은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해줍니다. 공매 공매 역시 경매의 일종입니다. 단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이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한다는 점.. 2013. 2. 5. 부동산경매변호사_부동산경매 입찰 주의사항 부동산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 주의사항 경매절차에서 입찰방법으로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습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고 하고 개찰을 해서 최고액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자를 최고매수신고인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입찰은 입찰기간 내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표를 직접 또는우편으로 제출하게하고 별도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입찰표와 입찰봉투는 법원 집행관 또는 집행관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입찰에 대해 더 알아보자 ◀ 클릭! 입찰참가 전 유의사항 - 제공된 정보가 실제 매각물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정보의 제공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2012. 12. 12. [경매변호사] 임차인/전세권자의 배당요구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임차인/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임차인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데요, 선순위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해도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나 다른 채권에 의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전세권자의 보증금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을 경매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경매에 한 배당요구가 임차인으로서인지, 전세권자로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 받고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2012. 12. 7. [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신청에서 입찰까지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신청에서 입찰까지 우리 법은 경매법을 제정하여 유치권자와 질권자,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의 경매와 기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법이 규정하는 경매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성질이 허하는 한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경매법은 크게 동산과 부동산, 선박의 경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유치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경매를 하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실시합니다. 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 1. 채무자 및 소유자.. 2012. 10. 22. [경매변호사] 매각기일, 분할채권_경매용어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매각기일, 분할채권_경매용어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좋은 경매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각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곧,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 2012. 9. 18.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경매, 주의해야할점 - 경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경매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경매, 주의해야할점 최근 부동산시장이 계속 불황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것이 부동산 경매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한 번 유찰될때마다 최저 경매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 되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는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기관이 강제로 매각한후에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갚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저당권자의 채권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부동산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입찰하고자 .. 2012. 9.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