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2 부동산중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설명소홀 시? 부동산중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설명소홀 시? 부동산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소홀하게 해 매수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 예상밖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 부동산중개인에게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2014가합202855).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등 설명에 소홀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2013년 3월 대구소재의 5층짜리 건물을 B로부터 15억여원에 사기.. 2015. 6. 24.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계약갱신요구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볼 때에는 상가건물의 임차에 관해서 상가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대한 임대료 인상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비교적 우위에 있는 상가 임대인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에 있어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의 경우 보통 임대차 만료기간 즈음에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임대차를 존속시키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 할 수 있고 보통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기도 합니.. 2014.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