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양식2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고발}[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 다른글 더보기 [형사사건/형사변호사] 법률서식-재정신청서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오늘 포스팅은 고소에 이은 고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인데 고소와는 다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와는 다른 고발, 살펴보겠습니다. ♪ 다른글 더보기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와 그 사례 [강민구변호사] ◈ 고발 ▶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2012. 3. 30. [고소장] 고소장 양식 고발장 무료 서식 작성방법 - 강민구 변호사 [고소장] 고소장 양식 고발장 무료 서식 작성방법 -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때 필요한 고소장 양식(서식파일)입니다. 고소장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서식입니다) 고소장의 소관기관은 검찰이며, 접수는 인터넷/방문이 가능하고 제출시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 수령시 수수료는 없으나 방문 수령시 건당 500원이며, 민원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이 신청할 경우) 가 필요합니다. 고소장 양식과 관련있는 글 :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칼럼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칼럼 ① [형사변호사] 기업법무 강민구의 법률칼럼 ② [기업 변호사 강민구] 해외교포들의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 2011. 8.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