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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변호사16

풍부한 수임경험과 승소 노하우 가진'법무법인 진솔' - 강민구변호사 풍부한 수임경험과 승소 노하우 가진'법무법인 진솔' - 강민구변호사 요즘 로펌업계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상황에서 돌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각 분야에서 풍부한 수임 경험과 승소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로 구성되어 로펌업계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법무법인 진솔"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법무법인 진솔은, 각 분야의 변호사들과 수십 명의 패럴리걸 (Paralegal)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분야는 민‧형사, 가사, 부동산, 건설, 기업법, M&A, 세무, 행정, 지적재산권 등으로, 의뢰인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킬만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진솔을 이끌고 있는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기업법, 부동산, 경매, 건설 등의 소송을 전담하.. 2013. 6. 26.
건설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건설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 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81년 3월 5일 제정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이 를 대항요건이라고 함)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 경락인)에게 임차.. 2013. 6. 24.
진주의료원 폐업, 무더기 고소 · 고발 · 소송 - 민사소송변호사 진주의료원 폐업, 무더기 고소 · 고발 · 소송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공의료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진주의료원이 지난 29일 결국 폐업했습니다. 이에 삭발과 단식으로 폐업 저지를 해온 보건의료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살리려면 누적 적자 외에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투입된 세금이 도민의 의료복지가 아닌 강성노조원들의 특권유지에 사용된다고 폐업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폐업 발표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용납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폐업철회와 재개원을 위해 의료원에 집결해 의료원 사수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홍준표 지사 퇴진운동과 의료원 .. 2013. 5. 31.
조세소송변호사, 조세피난처와 외환거래 탈세 조세소송변호사, 조세피난처와 외환거래 탈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탈세혐의자 12명의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환거래법에서 명시하는 사전신고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의 여부와 국외로 송금한 자금의 용도등이 그 조사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금감원은 탈세혐의자들의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은행 송금내역과 거래규모, 절차 확인 등을 통해 들여다 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조세피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 2013. 5. 30.
고소대리변호사, 일본 강제징용 민사소송 첫 재판 고소대리변호사, 일본 강제징용 민사소송 첫 재판 안녕하세요?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 첫 재판이 피고 측 참석없이 24일 과중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이날 오전 204호 법정에서 양금덕(84·여)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 등 총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양 할머니 등은 1인당 1억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이날 재판에는 양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내 소송 대리인도 아직까지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 2013. 5. 27.
주식평가가액 0원 상속세 안내도 된다 - 고소대리변호사 주식평가가액 0원 상속세 안내도 된다 - 고소대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회계법인의 부실한 감사보고서에 근거해 산출한 주식가액으로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박(52)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8000만여원을 환급해달라”며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2010년 1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박 씨는, 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자신이 상속받은 상호저축은행의 비상장주식 2만4000여주를 1주당 약 1만1000원으로 평가해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2월 해당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2013. 5. 24.
깡통전세를 피하기위한 반전세? 반전세의 위험부담 - 고소대리변호사 깡통전세를 피하기위한 반전세? 반전세의 위험부담 - 고소대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집값 하락이 장기화 되며 집값이 대출금과 전세금보다 적은 이른바 깡통주택, 깡통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든 집에 경매에 넘어간다면 세입자의 몫은 없는 셈입니다. 이런 깡통 전세 세입자가 전국적으로 15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깡통전세가 두려워 반(半)전세 로 전세보증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혹 거주해야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이 상황이 되자 전세 대신 '반전세'로 살려.. 2013. 5. 23.
리쌍의 건물 갈등사태로 알아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고소대리변호사 리쌍의 건물 갈등사태로 알아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고소대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힙합듀오인 '리쌍'이 자신들 소유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에서 임차인 A씨를 내쫓았다는 시비로 양측 주장이 맞선 가운데 이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리쌍의 사건을 통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1일 트위터를 통해서 리쌍의 멤버인 길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5월 길과 개리 리쌍의 두사람 공동명의로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한 후 당시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더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A씨 측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한편 2010년 10월부터 2년 계약으.. 2013. 5. 22.
상속변호사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서류와 절차 상속변호사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서류와 절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서류 피상속인 (망인) 서류 1) 제적등본 2) 전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전호주) 3) 말소자초본 (주소이력내역포함) 4) 폐쇄기본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시) 5) 폐쇄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시) 6) 폐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시) 7) 폐쇄혼인관계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시) 상속인 각자 준비할 서류 1) 협의분할계약서 - 인감도장 날인 2) 인감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초)본 상속등기 절차 1) 분할협의서 작성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인감도장을 서류에 찍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 2013. 3. 28.
명도소송 절차 및 강제집행 - 고소대리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및 강제집행 - 고소대리변호사 명도소송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명도 : 건물을 비워줌) 명도소송 절차 1) 소송의 접수 명도소송 접수시 명도소송 소장, 매각허가 결정정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도면, 권리신고 및 부동산 현황조사서 피고 주민등록등본, 낙찰대금납부서 등을 갖추어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새로운 점유자에게 점유가 이전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 결정을 받아 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13. 3. 19.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2 - 재물손괴죄 든든한 방패처럼 법률적인 문제를 성실히 변호하는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2 [재물손괴죄] 필자는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검사생활을 하고, 현재 법무법인 진솔의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민·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왔다. 다양한 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아무리 어려운 소송이라도 정확한 분석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특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치밀하게 상황을 분석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를 선고받게 한 사례가 많다. △ 법무법인 진솔 - 강민구 변호사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 사례2 - 사안의 개요 고가의 식.. 2013. 3. 1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및 효력 - 고소대리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및 효력 - 고소대리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때, 소유자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원/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그 이후 제 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 등기된 부동산 원칙적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가처분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뿐 아니라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에 관해서도 소유권에 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고, 1필지의 부동산 중 일주(지분)만에 대한 처분금.. 201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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