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8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고소}[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오늘 포스팅은 고소에 관한 건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부터 제한이나 방법까지 고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어 봤습니다. 물론 고소를 해야하는 일 자체가 없는 것이 좋겠지만 필요에 의해 또는 상황에 의해 해야하거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중 한가지 입니다. 내일은 고발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 고소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 2012. 3. 26. 고소취하서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고소취하서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오늘은 형사재판 법률양식 중 고소취하서 파일을 공유할까합니다. 고소취하서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소취하서 미리보기 고소취하서 내용 미리보기 고소인이 20○○. ○. ○. 피고소인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고소인은 그 고소를 취하합니다. 출처 : http://www.freelawfirm.co.kr/ [민사소송/법률서식] 퇴직금 청구 소장작성 및 서식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법률서식] (소장) 반소장 - 민사사건 해결 강민구 변호사 [고소장] 고소장 양식 고발장 무료 서식 작성방법 - 강민구 변호사 2012. 3. 14.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 친고죄? 무고죄?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요 - 형사소송강민구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뜻과 종류 그리고 손해배상 발생원인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 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법률서식 미리보기]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2012. 1. 16.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③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③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 유형의 마지막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입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여 재범,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공판절차에서의 엄격한 제재와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가 됩니다. 1.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2.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 3.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4. 상습범 5. 미수범 6.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강간 등에 의한 .. 2012. 1. 16.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②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②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다는 점(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상태를 틈탄 경우)을 이용해 사람을 강간·강제추행한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99조에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통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299조에 그 기본적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그 외 미성년자, 청소년, 친족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가해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형법」 및 다른 법령에 따로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강도강간 강도행위를 할 때 사람을 강간한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39조에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주거침입 및 야.. 2012. 1. 13.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①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①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는 일반적으로 그 수단 및 행위 형태에 따라 강간죄, 강제추행죄,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특수절도강간ㆍ특수강도강간죄 및 그 밖의 성폭력범죄(통신매체ㆍ카메라 등 이용 성폭력범죄)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수단 및 행위 형태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이란 폭행·협박에 의해 상대방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죄는 피해자가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렇지 않은 강제추행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부녀).. 2012. 1. 12.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에는 폭행죄ㆍ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 등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2012. 1. 2. [고소장] 고소장 양식 고발장 무료 서식 작성방법 - 강민구 변호사 [고소장] 고소장 양식 고발장 무료 서식 작성방법 -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때 필요한 고소장 양식(서식파일)입니다. 고소장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서식입니다) 고소장의 소관기관은 검찰이며, 접수는 인터넷/방문이 가능하고 제출시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 수령시 수수료는 없으나 방문 수령시 건당 500원이며, 민원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이 신청할 경우) 가 필요합니다. 고소장 양식과 관련있는 글 :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칼럼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칼럼 ① [형사변호사] 기업법무 강민구의 법률칼럼 ② [기업 변호사 강민구] 해외교포들의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 2011. 8.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