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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4

공갈죄 성립요건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갈죄 성립요건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갈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자해공갈단, 공갈죄 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갈이란 남을 협박하여 재물을 받거나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갈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공갈죄 성립요건은 상대방이 교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않는데요. 또 공갈에서 협박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서 부당하지 않는다면 공갈죄에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례를 보고 사례의 경우 공갈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K 씨는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잘 웃고 친절하게 대하는 여자친구 L 씨의 외도를 의심했는데요. 결국 의심은 점점 심해져 폭행으로까지 번지고 맙니다. 또한 L 씨의 몸에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문신을 새기고.. 2018. 10. 13.
협박죄 공갈죄의 처벌 협박죄 공갈죄의 처벌 공갈죄의 처벌은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체, 명예 등을 대상으로 어떠한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여 재물을 내놓게 하거나 재산상 불법적인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터넷을 매체로 악성게시물을 작성하여 영업에 차질을 일으키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있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홍보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으로 자신의 장인인 B씨가 유명 복집인 C식당에서 복국을 먹은 이후 복독으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어 며칠 후 사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2015. 12. 7.
형사소송변호사 공갈죄 형사소송변호사 공갈죄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공갈죄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형법 제350조에는 공갈죄에 대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하는 죄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공갈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자유인데요. 따라서 이 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며 영득죄인 동시에 이익죄이고 또한 갈취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동산 및 부동산을 불문하게 되며 재산상의 이익은 채무의 면제나 노무의 제공등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공갈죄란 무엇인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이라는 재물 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 2014. 3. 27.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구성원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 2012.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