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1 공갈협박죄 여부 변호사의 법률 조력 공갈협박죄 여부 변호사의 법률 조력 최근 오토바이를 이용한 신종 청소년범죄가 발생해 부모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A군은 타 본적도 없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서 부모에게 전화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동네 형들이 오토바이를 타라고 권유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형들이 써준 시나리오 대로 부모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경우 형들의 한 행동들이 공갈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공갈협박죄는 사람을 공갈협박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이 있도록 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공갈은 재물을 교부 받기 위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인데요. 또 협박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치겠다는 내용.. 2017.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