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명령1 성범죄 공개,고지명령청구 항고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성범죄 공개,고지명령청구 항고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성폭행 사례에 경우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 되어 질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청구에 대한 항고를 강민구 변호사에게 부탁한 의뢰인이 있었고 해당 성공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B씨의 집에 들어가 가위로 B씨를 위협한 뒤 B씨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그 외에도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C씨의 집에 들어가 과도로 C씨를 위협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법원에서는 A씨에 대한 정보를 1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A씨는 강민구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는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 2015.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