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1 형사법률상담변호사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법률상담변호사 공무집행 방해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직무수행을 방해할 때 성립되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인데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경찰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차량의 운행을 막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를 권유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 바퀴 덮개에 몸을 밀착시키고 보닛 위에 드러누워 약 15분 간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형사법률상담변호.. 2018.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