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8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 타인이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해당되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상 집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는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위여야 하는데요. 적법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등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행위로 인해 성립될 수 있는데요. 폭행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9. 1. 24. 형사법률상담변호사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법률상담변호사 공무집행 방해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직무수행을 방해할 때 성립되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인데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경찰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차량의 운행을 막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를 권유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 바퀴 덮개에 몸을 밀착시키고 보닛 위에 드러누워 약 15분 간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형사법률상담변호.. 2018. 3. 5. 형사법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알아보기 형사법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알아보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의 이유로 직무수행을 방해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형법 제136조 1항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장부를 조사하러 방문하였을 때, 사무실 밖으로 공무원을 떠미는 행위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폭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책상을 두들기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합니다. 만일,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물론 상해죄까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강제적 집행.. 2018. 1. 16. 공무집행방해죄 형집행장 발부 고지를 공무집행방해죄 형집행장 발부 고지를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를 말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다소 무거운 범죄인데요. 만약 경찰이 벌금 미납자를 구인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 발부 고지를 안했다면 경찰에게 가한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찰중이던 B경위는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다며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진 벌금을 못낸다며 동행을 거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손으로 B경위를 밀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함께 있던 A씨의 동생도 왜 수갑을 채우려 하냐며 막아서다 함께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 2017. 10. 23. 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요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요건은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다소 무거운 범죄인데요. 만약 벌금 미납자에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강제연행을 하던 중 피의자가 폭력을 사용하며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인 A씨 등 3명은 시내의 한 술집에서 B씨 등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A씨 등은 인적사항 조회 과정에서 B씨가 교통사고 후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B씨에게 수배 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지만 형집행장 발.. 2017. 9. 29. 공무집행방해죄소송, 순찰차 운행 방해도 인정될까? 공무집행방해죄소송, 순찰차 운행 방해도 인정될까?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소송의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의 순찰차 위에 누워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 직접적인 폭행이 없이도 공무집행방해죄소송에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 등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과 반항을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복귀하려던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보닛 위에 누워 이동을 15분 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 등 두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에선 A씨 등 두 사.. 2017. 9. 4.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경찰관 상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경찰관 상해 공무집행방해란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죄인데요. 그에 따른 처벌은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인 A씨는 입국후 산업연수 체류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 출국하지 않고 있다가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 등에 의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승용차로 호송되었으나 호송되는 과정에서 유리창을 내리고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에 수갑을 채우고 저지하려는 경.. 2016. 12. 23. 공무집행방해 재판 처벌 등 공무집행방해 재판 처벌 등 최근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A씨 건으로 지난 19일 첫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 재판의 쟁점은 A씨의 땅콩 회항 행위가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건으로 기소된 것 이외에도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해당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난 대법원판례를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나타내고 있는.. 2015. 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