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1 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요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요건은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다소 무거운 범죄인데요. 만약 벌금 미납자에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강제연행을 하던 중 피의자가 폭력을 사용하며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인 A씨 등 3명은 시내의 한 술집에서 B씨 등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A씨 등은 인적사항 조회 과정에서 B씨가 교통사고 후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B씨에게 수배 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지만 형집행장 발.. 2017.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