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4 가처분소송 사고방지계획 있어도 가처분소송 사고방지계획 있어도 오늘 살펴볼 사례는 공사 중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 사례입니다. 아파트 자치기구가 아파트를 재건축 하려는 조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로 하는 계획에 합의할 경우 아파트 입주민은 공사 하자로 발생한 위험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처분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주민들과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방지계획을 제시하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근에 위치한 B아파트는 A아파트의 공사가 시작된 이후 주차장 진입로 등에서 고저차가 50cm이상 되는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B아파트 주민인 C씨 등은 민원을 제기하며 공사중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C씨 등이 공사중지 가처분을 내자 A아파트 .. 2017. 4. 18. 공사중지가처분 일조권 침해 공사중지가처분 일조권 침해 일조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활에 있어 큰 불편을 준다고 말하기는 애매모호하지만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면 그에 대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조권 침해문제로 인해 발생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지하 2층에 지상 25층 및 503세대 규모로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착공이 이뤄지기 전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게 되어 지하 3층에 지상 30층 규모로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A아파트 건설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B아파트 주민들은 A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일조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 2017. 4. 14. 공사중지가처분 복원공사의 경우 공사중지가처분 복원공사의 경우 오늘은 공사중지가처분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공유토지 내에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공유토지 내에 건축을 할 경우라도 그 공사가 복원공사일 경우 소수 지분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 측은 영부인이었던 B씨의 생터를 후손들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복원하기로 하고 상속권자중 28명으로부터 87.1%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부채납에 응하지 않은 C씨 등은 복원공사가 나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기에 이는 공유물의 모습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 2017. 4. 5. 민사소송변호사 공사중지 가처분 민사소송변호사 공사중지 가처분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가처분은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제도 중의 하나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에 대한 이행 청구권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채무자에 의해 변경될 경우 이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거나 위험사항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최근 마지막 4대강 사업으로 S사에서 진행중인 경북 영주댐 공사중지 가처분 청구가 기각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중에서도 공사중지 가처분과.. 2014. 10.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