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1 공정증서효력 가압류채권은? 공정증서효력 가압류채권은? 가압류를 진행한 뒤 3년간 보안소송을 제기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들끼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주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문제의 시발점인 가압류가 여전히 유효 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위 사건은 대법원에 이르렀고 대법원 재판부는 가압류채권에 대한 공정증서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대법원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지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가압류가 집행된 바 있으나 3년이 지나도록 본.. 2017.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