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1 성폭력처벌법 공중화장실은? 성폭력처벌법 공중화장실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적인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을 침입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진다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과 관련하여 상가에 있는 화장실에 침입한 것 역시 해당 법률이 적용 가능한 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차한 한 상가건물에 있는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볼일을 보던 여성을 훔쳐보고 추행한 혐의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나 이어진 2심에서 2심 재판부는 A씨의 강재추행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2심 재판부.. 2016.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