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7 공탁금 회수 형사소송 공탁금 회수 형사소송 공탁금회수에 대해서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공탁이라는 것은 금전이나 유가증권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공탁금이란 이에 사용된 돈을 말하게 됩니다.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신청을 해야 하고 이때 공탁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가 공탁금이란 무엇인지 공탁금 회수는 어떻게 이뤄지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은 그 원인에 의한 분류로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 등이 있는데요.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혹은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2014. 2. 19. 공탁, 금전채권 가압류 공탁, 금전채권 가압류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금전 채권이 가압류가 된 경우 제3의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 채권 전액 혹은 가압류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 제297조에 따라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 채권자인 가압류 채무자를 피 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요. 금전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2014. 1. 29. [검사출신변호사] 폭행/상해사건 공탁신청방법 및 회수방법 [검사출신변호사] 폭행/상해사건 공탁신청방법 및 회수방법 폭행/상해사건 공탁 폭행, 상해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제시하는 금액을 보상해줄 수 없어서 합의가 되지 않을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 나름 성의표시일 수도 있고,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취하게 되는 방법인데요. 공탁이라는 절차를 통해 나름의 성의표시가 인정되면 형사상 처벌의 강도는 낮출 수 있습니다. 공탁의 절차 1) 공탁신청 2) 공탁금 입금 3)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4)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피의자의 공탁신청방법 폭행, 상해사건의 피의자가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 - .. 2013. 4. 1. [공탁변호사] 형사사건 -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 -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사유 1.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했을 때 2.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했을 때 3.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공탁을 한 폭행, 상해사건의 가해자가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 원인이 소명되었을 경우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법원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공탁금회수청구서 2. 공탁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 2013. 2. 19. [공탁변호사] 공탁금을 찾을때의 효력 강민구 변호사 공탁금을 찾을때의 효력 형사사건 중에서도 교통사고나 폭행사건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해야하는 형사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때에 가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변제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내용대로 변제를 하려고 할 때, 채권자가 그것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 이 변제공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탁의 내용이 채무내용 전부를 이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 합의 중에 이루어지는 변제공탁은 일정 손해배상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공탁금을 찾.. 2013. 2. 7. 현금공탁금회수절차 - 공탁변호사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현금공탁금회수절차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신청하게 되면 현금공탁을 해야합니다. 이 공탁금은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채무자가 입게 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담보금액으로 법원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소를 하게 되면 공탁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손해배상소송 등에 의해서 일부만 되찾거나 되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가압류명령이 결정되기 전 공탁금 회수 채권자는 가압류 명령 결정 전에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 2012. 9. 24. [형사변호사] 공탁이란??-공탁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소송/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공탁이란??-공탁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강민구변호사] [법률서식-공탁신청서 미리보기] [형사변호사] 공탁이란??-공탁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강민구변호사] 공탁이란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의 .. 2012. 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