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근부과처분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지하철 역이나 아파트 단지 앞 등 택시 이용승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는 택시들이 길게 늘어선 택시 승차대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한 택시기사가 택시승차대를 활용하지 않고 근처 횡단보도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하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택시기사는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곧바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동대구 앞 도로에 설치된 택시승차대를 이용하지 않고 택시 승차대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하다가 과징금 10만원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 2017.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