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상담2 교통사고특례법 경우에 따라 교통사고특례법 경우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최근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시 기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특례법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주차 중이던 승합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차를 움직이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 과정에서 승합차의 운전자인 B씨와 충돌했는데요.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를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1,2심은 A씨에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 2017. 10. 27. 교통사고 과실비율 역과사고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역과사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자신과 동행자 그리고 사고 상대방의 부상 정도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걱정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일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양측의 논란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길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 못하고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역과사고에 대해서 양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0대 회사원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1차선 도로에 쓰러지게 되었고 약 1분 뒤에 A씨를.. 2016.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