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1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그 혐의가 입증될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 후 현장을 도주하거나 중앙선침범 등의 행동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시 해당 법률의 적용 가능한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려 무리한 진입을 시도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의사로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 2016.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