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판결2 무단횡단사고 사망 책임은? 무단횡단사고 사망 책임은?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의 책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로서의 주의가 부족했던 운전자의 과실로 보아야 할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무단횡단사고 분쟁 사례가 아닌 국가와의 분쟁사례인데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오전 6시 경 자신의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릳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B씨를 들이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B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가 가입한 C보험사 측에서는 무단횡단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와 사망 보험금 등을 지급하면서 국가에게도 무단횡단을 막기위한 방호 울타리를 제대로 설치 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 2016. 8. 6. 교통사고 과실비율 역과사고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역과사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자신과 동행자 그리고 사고 상대방의 부상 정도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걱정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일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양측의 논란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길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 못하고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역과사고에 대해서 양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0대 회사원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1차선 도로에 쓰러지게 되었고 약 1분 뒤에 A씨를.. 2016.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