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1 성범죄자 신상공개 군인은 대상 될까? 성범죄자 신상공개 군인은 대상 될까? 군인의 경우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들과는 달리 군형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처벌과 관련된 여러 기준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이름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 일부가 공개되는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 군인 신분인 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A씨는 상사 계급을 가진 직업 군인으로 여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3년동안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고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2심인 고등권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 2017.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