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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2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상가 권리금 법제화 그 후 ' [ SBS / 생활경제 2489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상가 권리금 법제화 그 후 ' [ SBS / 생활경제 2489회]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료 외에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분쟁을 막고자 2015년에 이르러 권리금 보호 조항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상가권리금 보호 조항 신설 후 실재로 권리금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상가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나가오자 자신이 가계를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료를 40%나 인상시킨 상가 주인의 사례를 예로 들어 권리금 보호 조항과 관련된 내용을 풀어나갔는데요. 높아진 임대.. 2017. 4. 7.
부동산변호사 권리금 차액은? 부동산변호사 권리금 차액은? 주로 상가 등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나 계약금 외에 그 장소에 대한 권리 등을 양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의 경우 부동산계약과는 다르게 관행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며 계약서에 명시되는 일이 드물어 그로 인한 논란이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권리금의 특성을 이용하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중개인을 고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부산에 있는 B독서실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매도인 C씨에게 매수인 D씨를 상대로 권리금 3000만원을 받아줄 것을 요청 받았는데요. 그러나.. 201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