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2 기소중지자 고소인 찾아 합의 [LA중앙일보 3월 28일] 기소중지자 고소인 찾아 합의 [LA중앙일보 3월 28일]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IMF때의 상처를 아직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MF때에 돈을 빌린 뒤에 바로 미국으로 간경우, 돈을 못받은 사람은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고 이때 피소된 한인은 외국에 가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수십년이 지나도 기소중지 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그런데 문제는 여권 재발급을 받을 때, 영사관에서 이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는 기소중지자가 한국에 오지 않은 채로 기소중지를 재개 신청을 하게 하면서 고소인을 찾아 합의를 봐주게 됩니다. 이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님은 한 때 실수로 나머지 인생을 망치지 않게 도울 수 있어 보람.. 2014. 3. 31. 기소중지 해외교포 귀국없이 재기신청 [서울경제 2월 4일] 기소중지 해외교포 귀국없이 재기신청 [서울경제 2월 4일]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때로 재외국민들이 해외 이주후 국내있을 당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 등의 명목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다가 해외 한국영사관에서 여권갱신 시에 여권발급 과정에서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면 여권 갱신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중지가 되어있는 경우 신원조회 미회보로 처리해 여권 재발급이 안되는데요. 이런 경우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해외교포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아 한국으로 귀국없이 재기신청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임시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 2014. 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