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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4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 구속' [ KBS / 4시 뉴스집중 7월 19일]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 구속' [ KBS / 4시 뉴스집중 7월 19일] 지난 19일 방송된 KBS 4시 뉴스집중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사상 초유에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현직 검사장 구속 이후 법무부에서는 또 다시 검찰 개혁안을 준비하는 등 사건에 대한 여파가 큰데요. KBS 4시 뉴스집중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과 전망을 듣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를 초대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강민구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법조계가 느끼는 참담함을 전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심정을 전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이날 방송에서 강민구변호사는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이번 사건들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관련 법.. 2016. 7. 21.
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법원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형이 집행 됩니다.그러나 뇌물수수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에 경우 죄질에 비하여 다소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도 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낄 경우 항소를 통해 다시한번 재판부의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아 형량에 가중처벌이 이뤄진 피고인이 재판부의 판결에 부당함을 느끼고 강민구 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맞긴 사건이 있었습니다.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뇌물수수죄 가중처벌과 관련된 강민구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B씨에게 뇌물임을 알고도 5000만원 상당.. 2015. 11. 30.
뇌물수수처벌 전달자도? 뇌물수수처벌 전달자도? 경우에 따라 뇌무술수수는 본인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부하직원 등 제 3자를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뇌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거나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뇌물과 관련이 없는 제 3자가 뇌물을 전달하더라도 본인이 전달하는 물건이 뇌물임을 알고 있다면 그 역시도 뇌물수수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3자인 전달자의 뇌물수수처벌과 그에 관련된 법률인 제3자 뇌물교부죄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A씨는 기업 관계자로부터 세무조사에서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에게 현금 1억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며 이를 다시 부하.. 2015. 10. 30.
배임수재죄 뇌물수수 건설사 배임수재죄 뇌물수수 건설사 최근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A건설 전직 임원들이 줄줄이 체포 및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형사변호사가 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와 관련해 배임수재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사안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25일 A건설 전 전무 B를 구속하게 됩니다.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구속의 사유가 소명되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는데요. B씨는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재직 시절 A건설의 새만금 방수제 공사 등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여했으며 C산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B씨 변호.. 2015.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