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2 부동산전문변호사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 부동산전문변호사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국민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는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다가구 주택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용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근거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공동주택에는 다가구 주택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관할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한주택공사는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소송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대한주택공사 측에 원고일부 .. 2017. 8. 31. 전세권설정 등기 다가구주택은? 전세권설정 등기 다가구주택은? 전세권설정등기는 정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게 되는데요.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만 하는데요. 대리인이나 변호사, 법무사가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었다면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 이 전세권설정등기 시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6.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