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2 부동산전문변호사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 부동산전문변호사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국민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는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다가구 주택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용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근거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공동주택에는 다가구 주택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관할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한주택공사는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소송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대한주택공사 측에 원고일부 .. 2017. 8. 31.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다세대 vs 근린생활시설 ' [ SBS / 생활경제 2473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다세대 vs 근린생활시설 ' [ SBS / 생활경제 2473회]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상가가 하나씩은 입점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런 생활시설이 들어가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이라 부릅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상가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시는 분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경우가 많다보니 이렇듯 상가건물에 주거하려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난 1월 5일 방송된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이렇듯 근리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덜컥 계약해 버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부동산.. 2017.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