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매수인1 다운계약서 작성, 매수인 소유권이전 다운계약서 작성, 매수인 소유권이전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거래한 계약서입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으면 대개는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합의를 깼어도 부동산 매매계약은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 판결의 사안을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과 매수인 소유권이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사안을 보면 A는 2013년 7월 B 소유의 단독주택을 사기로 했고 당시 가격은 1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B는 집값을 500만원 깎아줄테니 매매대금을 7천 400만원으.. 2015.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