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1 담배사업법 위반 면세담배 판매 담배사업법 위반 면세담배 판매 담배 값이 많이 오르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지인들에게 면세담배를 부탁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면세담배의 경우 시중 가격에 비해 절반가까이 저렴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듯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미군용 면세담배를 판매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담배사업법 위반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주한 미군용으로 나온 면세담배를 525회에 걸쳐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여 4억 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의 경우 담배사업법 제12조 2항 등에서 정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아니기에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위 사.. 2017.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