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4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월세대책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월세대책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정부가 잇따라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에 당초 월세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영세 집주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전월세난을 잡겠다면 발표한 전월세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심리를 위축시키며 엉뚱하게 반응하고 집을 팔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보면 확실히 혼란 속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택임차인이 주.. 2014. 3. 13. 부동산경매소송, 말소기준권리와 대금납부 효력 부동산경매소송, 말소기준권리와 대금납부 효력 - 부동산경매 강민구변호사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주택 낙찰가가 하락하자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부동산 경매에서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성립되는 권리인데요. 그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기간이 종료될 경우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나아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권리를 명확히 구별해야만 배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2013. 12. 3. 건설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건설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 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81년 3월 5일 제정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이 를 대항요건이라고 함)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 경락인)에게 임차.. 2013. 6. 24. [경매변호사] 매각기일, 분할채권_경매용어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매각기일, 분할채권_경매용어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좋은 경매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각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곧,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 2012. 9.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