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1 진로변경 금지장소 교차로의 경우 진로변경 금지장소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등 통행 방법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교차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이와 관련해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교차로를 진로변경 금지장소로 볼 수 있을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병원 앞 사거리를 지나 던 중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선 오른쪽에서 있던 B씨의 차량을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B씨의 차량이 밀리면서 B씨의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C씨의 차량 또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번 연쇄 추돌 사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C씨의 차량이 밀리면서 횡단보도에 있던 D씨를 덮.. 2016.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