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압수수색1 형사변호사,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형사변호사,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최근 대법원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형사변호사는 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을 형사변호사가 보면 수원지검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따라 펼쳐지게 된 내용인데요. 수원지검은 2011년 A의 배임 혐의에 관한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디지털 저장매체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 가져와 복제했고 A는 이 과정을 지켜보다 중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검사는 대검에서 복제한 전자정보를 자신의 외장하드.. 2015.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