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2 명예훼손 고소 절차 및 방법 명예훼손 고소 절차 및 방법 최근에는 인터넷과 발달로 인해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명예훼손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에 유통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입은 자가 처벌을 원하는 등의 의사가 있다면 고소나 고발 등의 제기로 인해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 절차 및 고소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 2014. 6. 2. 형사소송변호사의 명예훼손 성립요건 형사소송변호사의 명예훼손 성립요건 형사소송변호사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보통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평가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인데 반해,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됩니다.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2013. 11. 15. 이전 1 다음
